2024년 6월27일,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4년 전국 특허 조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사업으로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전국 특허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9년 연속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함
"2024년 전국 특허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목적
중국 기업의 특허 창출 전환 활용 보호 등의 발전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국가 핵심 경쟁력 제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가속화,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있어 특허 제도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정책 수립,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함
(2) 조사 내용
“신(新)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확고히 추진한다”는 주제로 산업 통계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고 특허 이전 및 전환 조사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특허 창출 보호 국제화 조사를 심화함
①(특허 창출)특허 취득 방법,연구개발 주기 및 투자,산학연 협력 등이 포함되며,2024년에는 “특허 기술 혁신”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임
② (특허 이전 및 전환)특허 산업화,특허 라이선스,특허 이전,특허 실시 등이 포함되며,2024년에는 “특허 산업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임
③ (지식재산권 보호)특허권자가 당한 특허권 침해의 비율,권리 보호 조치 및 효과 등이 포함되며,2024년에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특허 보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임
④ (해외 지식재산권 활동)해외 특허 활동 및 제품 수출,국제 특허기술 이전,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되며,2024년에는 “중국 기업의 해외 특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임
⑤ (녹색기술 특허 활동)녹색기술 특허의 혁신 전환 활용 계획 및 정책 요구사항이 포함됨
(3) 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 대상은 2023년 말까지 유효 특허를 보유한 중국 기업의 특허권자이며,조사 표본에는 약 13000개의 기업 특허권자와 약40000개의 유효 특허가 포함되고,조사 범위는 베이징을 포함한 27개 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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