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품 집중 구매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2)을 공동 발표함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지식재산권 시스템과 의료 보장 시스템을 결합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의약품 집중 구매 업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정 메커니즘 수립(제1조~제3조)
∙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정 및
협의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도록 지도
∙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 및
국가의료보장국
약가·입찰·구매부를
연락기관으로 하여
두 부서 간의 교류를
주도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이에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도모
∙ 집중 구매 및
온라인 구매에 있어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품 정보 및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대중
및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2) 비즈니스 협력 강화(제4조~제7조)
∙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집중 대량
구매에 참여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의약품
집중 구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할 시
관련 제품이 특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약속
∙ 집중 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집중
구매 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
∙ 집중 대량 구매가
예정되어 있는
대형·유명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
(3) 업무 보장성
강화(제8조~제10조)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및 의약품
조달에서 발견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공동 교육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전문가
초청 등의 방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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