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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ugust 202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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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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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베이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재함
China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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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베이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재함

니덱(Nidec),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바이엘(Bayer),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피닉스(Phoenix), 머크(Merck),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포드 모터(Ford Motor), 레고(Lego), 테슬라(Tesla), 지멘스(Siemens) 등 11개 외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소통함

CNIPA 후원후이(胡文辉) 부국장은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CNIPA의 업무를 소개함

각 외자기업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제시함

①(지식재산권의 원천 보호 강화)특허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하고, 상표 심사 규칙을 최적화하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기를 희망함

②(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제기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보고하며 네트워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 간 및 지역 간 법 집행 협력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③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약품 분야의 중앙 집중식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 조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이러한 제안들은 현장에서 CNIPA 관련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외자기업의 만족도는 80.55점으로 2022년 대비 1.44점 증가함

해외의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보유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중국 내 외국 출원인의 유효특허 보유 건수는 90만 건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약 5% 증가함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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