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한국·일본·중국의 정상은 3국의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발표함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회동함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함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국(CNIPA)(이하, 3국청) 청장들은 2023년 11월 30일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바 있음을 상기함
3국청은 2001년 특허 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 심사 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함
지난 23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 및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허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인지함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3국청의 상표 출원 활동은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3국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함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함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함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3국이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10년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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