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중국 전국 각지의 지방 지식산권국이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연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2024년 4월 25일, CNIPA는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발표해 모든 지방 지식산권국이 해당 방안을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지방 지식산권국 중 산시성, 후베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가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시성
산시성은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④ 핵심 분야에 대한 행정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의 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 20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이에 따르면, 산시성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과도한 권리 확장을 방지하며 공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여 지식재산권의 전체 사슬 보호를 촉진해야 함
(2) 후베이성
∙ 후베이성은 ①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규제 시스템 개선,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지리적표시 활용 강화, ④ 핵심 분야 및 유명 분야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지식재산권 분쟁 다양화 촉진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7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3) 닝샤
∙ 닝샤는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신규 개정 법률 시행 추진,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특수표지의 사용 표준화, ④ 핵심 분야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다원적 보호 강화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6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