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16일,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합동회의 사무국은 "2024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2024년 중점과제와 업무조치를 명획히 함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1.지식재산권 관련법률 및 규정 개선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저작권법 실시조례 및 저작권 집단관리조례,반부당경쟁법의 개정 추진 등
2.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정책의 개혁 및 개선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
3.신흥분야 및 특정영역의 지식재산권 규정 개선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수립의 심층적인 추진,인터넷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개선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 강화
기업보호 특별조치 실시,영업비밀 침해 법죄엄중 처벌등
2.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적 보호 강화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 이행 촉진,국가 영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 사업 추진 등
3. 지식재산권의 공동 보호 패턴 개선
행정 법 집행과 사법 보호의 연결,부서 간 및 지역 간 법 집행 협력 강화,조정 및 중재 기관의 구축 강화 등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체계 개선
1. 지식재산권 창출의 품질 향상
심사 업무에 대형언어모델 기술 적용 검토 등
2.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사용 강화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종합 분류 및 목록화,특허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심층 구현 등
3. 지식재산권의 시장 기반 운영 촉진
지식재산권 금융 생태계를 위한 종합시범구 건설 검도 등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1.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빅데이터 기술 마이닝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핵심 지표로 하는 과학 혁신 중심 기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시스템 구축 등
2.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등
지식재산권 우호적 인문사회 환견 조성
1. 지식재산권 문화 개념의 적극적인 홍보
세계지식재산의 날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국가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국제저작권 포럼 등 대규모 활동 조직
2. 지식재산권 개발의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기술 인재의 양성 및 교육 가화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적극 참여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의 IP5 특허청 협력 메커니즘 조정 적극 추진,WTO APEC등 다자간 플랫폼의 적극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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