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 요청에서는 본원요청과 대응요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잘못된 설명은 PPH 요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것인가는 PPH 업무를 처음으로 접촉한 변리사들에게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본 글은 PPH 요청 프로세스의 규정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의 관건점을 대해 묘사하고 해석함으로써 제한된 실례를 통해 변리사들에게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실제 업무중 PPH 요청에 관련된 대응출원은 미국, 유럽, 일본 또는 한국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소개에서 IP5 PPH 프로세스를 기초로 미국, 유럽, 일본 또는 한국에서 온 대응출원을 실례로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본원출원과 다른 국가에서 온 대응출원의 관계는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에 관한 규정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한국특허청(KIPO) 또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작업한 결과를 사용하는 IP5 PPH 프로세스(즉, 일반 IP5 PPH 프로세스) 또는 상기 특허청의 PCT 국제단계 작업결과를 사용하는 IP5 PPH 프로세스(즉, PCT IP5 PPH 프로세스) 중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반드시 동일한 최초 날짜를 가져야 하며, 이 최초 날짜는 출원일이거나 우선권일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원출원과 대응출원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의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첫째,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한다.
둘째,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대응출원의 우선권일과 동일한다.
셋째,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은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한다.
넷째,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은 대응출원의 우선권일과 동일한다.
따라서 PPH 요청을 제출할 때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가 상술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상술한 두 번째 상황은 본원출원이 대응출원의 우선권으로서 대응출원에 근거하여 본원출원을 위해 PPH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응하며 실제업무에서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따라서 아래에 설명된 사례에서는 이러한 상화에 관련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경우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는 다른 상황과 비슷되어 다른 상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실례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한다
예 1,본원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응출원의 공개정보다음과 같다
공개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2021년 1월 7일이며, PCT/IL2021/050028의 중국국가단계출원이다;대응출원의 출원일은 2021년 1월 7일이며, PCT/IL2021/050028 자체이다.그러므로 본원출원은 대응출원과 동일한 최초 날짜 (즉, 그들의 출원일 2021년 1월 7일) 를 가지며,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PPH 요청 절차의 규정을 만족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본원출원은 대응출원PCT/IL2021/050028의 중국국제단계의 출원"이라고 작성할 수 있다.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은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하다.
예2, 본원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응출원에 대한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개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2021년 11월 10일이며, 그 우선권은 US17/095154, 우선권일은 2020년 11월 11일이다;대응출원의 출원번호는 US17/095154이며 출원일은 2020년 11월 11일이다.따라서 본원출원은 대응출원과 동일한 최초 일자(2020년 11월 11일), 즉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이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하다.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PPH 요청 절차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대응출원 US17/095154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다.
예 3, 본원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응출원에 대한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개된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2017년 11월 20일이며, 그 우선권은 US15/379126이며, 우선권일은 2016년 12월 14일이다.본원출원은 PCT/US2017/06261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다.대응출원의 출원번호는 US15/379126이며 출원일은 2016년 12월 14일이다.따라서 본원출원은 대응출원과 동일한 최초 날짜(2016년 12월 14일), 즉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이 대응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하다.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PPH 요청 절차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대응출원US15/379,126 의PCT 국제출원 PCT/US2017/062613중국국가단계출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다.
예 4 ,본원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응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개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2014년 12월 22일이며, 그 우선권은 EP13198877.6, 우선권일은 2013년 12월 20일이다.대응출원의 출원일은 2014년 12월 16일이며, 그 우선권도 EP13198877.6, 우선권일은 2013년 12월 20일이다.따라서 본원출원은 대응출원과 동일한 최초 날짜(2013년 12월 20일), 즉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이 대응출원의 우선권일과 동일하다.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PPH 요청 절차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는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모두 EP13198877.6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했다"고 작성할수 있다.
예5,본원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응출원의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개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본원출원의 출원일은 2013년 7월 1일이며, 그 우선권은 US61/666185, 우선권일은 2012년 6월 29일이며, 본원출원은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의 출원에 기초한 분할출원이다;대응출원의 출원일은 2013년 7월 1일이며, PCT 국제출원 PCT/EP2013/063853의 유럽 단계 출원이며, 이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은 US201261666185P (즉, US US61/666185) 이며, 우선권일도 2012년 6월 29일이다.따라서 본원출원은 대응출원과 동일한 최초 날짜(2012년 6월 29일)를 가지며, 즉 본원출원의 우선권일이 대응출원의 우선권일과 동일하다.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PPH 요청 절차의 규정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본원출원의 상술한 공개정보로부터 우리는 본원출원이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의 출원에 기초한 분할출원임을 알 수 있을 뿐, 본원출원이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인 출원의 직접분할출원인지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인 출원의 분할의 분할출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이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본원출원명세서 제1단락에서 본 분할출원과 모안출원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결합할수 있다.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본원출원이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인 출원의 분할 CN201910661351.X인 분할출원일 뿐만 아니라 출원번호가 CN201380034944.4인 출원이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원출원은 출원번호 201910661351.X의 분할출원의 분할출원이고, 분할출원 201910661351.X는 출원번호 201380034944.4출원의 분할출원이며, 출원 201380034944.4는 US61/666185 우선권을 유효하게 요구하는 PCT 국제출원 PCT/EP2013/063853의 중국국가단계출원이며, 대응출원은 PCT 국제출원EP3/EP53의 유럽국가단계출원이다."
분석및결론
이상의 구체적인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라인의 각 출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는 본원출원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다른 하나는 대응출원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이다.
예1에서 본원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 이 라인에는 두 가지 출원이 존재한다. 즉, 본원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PCT 국제출원 PCT/IL2021/050028이다.그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본원출원은 PCT 국제출원 PCT/IL2021/050028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다.대응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이 라인에는 대응출원 PCT/IL2021/050028이라는 한 출원만 있으며, 대응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 사이의 관계는 대응출원이 PCT 국제 출원PCT/IL2021/050028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는 즉 본원출원은 대응출원PCT/IL2021/050028의 중국국가단계출원이다.
예2에서 본원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이 라인에는 두 가지 출원이 존재한다. 즉, 본원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우선권 출원은 US17/095154이다.양자관계는 본원출원은 US17/17/095154 출원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대응출원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는 대응출원US17/095154한 출원만 있으며, 대응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 사이의 관계는 대응출원이 출원 US17/095154인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대응출원US17/095154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예3에서 본원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는 세 가지 출원이 존재한다. 즉, 본원출원, PCT국제출원 PCT/US2017/062613, 그리고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우선권출원 US15/379126이다.이 세 가지 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PCT 국제출원 PCT/US2017/06261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며, PCT 국제출원 PCT/US2017/062613은 출원US15/379126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대응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는 대응출원 US15/379126한 출원만 있으며,대응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 사이의 관계는 대응출원이 출원 US15/379126인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대응출원US15/379126의PCT 국제 출원 PCT/US2017/06261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예4에서 본원출원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 두 개 출원이 존재한다. 즉, 본원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우선권출원 EP13198877.6이며,양자관계는 본원출원은 EP13198877.6출원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대응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출원이 존재한다. 즉, 대응출원과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우선권출원 EP13198877.6이며 양자관계는 대응출원이 효과적으로 출원EP13198877.6의우선권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은 전부 EP13198877.6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사례 5에서 본원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를 가진 출원까지의 라인에는 다섯 가지 출원이 존재한다. 즉, 본원출원, 본원출원의 직접 모안출원 201910661351.X, 이 직접 모안 출원 201910661351.X의 모안출원 201380034944.4,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 그리고 가장 빠른 날짜를 가진 우선권 출원 US61/666,85.이 다섯 가지 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출원번호가 201910661351.X의 분할출원의 분할출원이고 분할출원201910661351.X는 출원번호가 201380034944.4의 분할출원이며 출원 201380034944.4는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고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은 US61/666185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대응출원부터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출원까지의 라인에는 대응출원,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 가장 빠른 날짜가 있는 우선권 출원 US61/666185 등 세 가지 출원이 존재한다.이 세 가지 출원 사이의 관계는 대응출원은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 유럽 국가 단계 출원;PCT 국제 출원PCT/EP2013/063853은 US61/666185의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는 본원출원은 출원번호가 201910661351.X인 분할출원의 분할출원이고 분할출원 201910661351.X는 출원번호가 201380034944.4인 출원의 분할신청이며 출원 201380034944.4는 US61/666185 우선권을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의 중국 국가 단계 출원이고 대응출원은 PCT 국제 출원 PCT/EP2013/063853의 유럽 국가 단계 출원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본원출원과 대응출원간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상기 두 라인에서의 각 출원간의 관계를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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