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산권망, 음악 산업에서의 AI 활용 성과 및 저작권 논쟁 분석

2024년 6월 25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2024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총보고'를 토대로 음악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 및 저작권 논쟁을 분석함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음악 창작의 새로운 동력 AI
AI는 미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적 신흥기술로 새로운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7개 부처는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혁신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을 발표함

업계에서도 이미 AI를 활용한 음악 산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4월에는 중국 내 최초로 AI 작곡 콘서트 ‘0·1·중국색(中国色)'이 제39회 상하이 춘계국제음악제에서 초연됨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혁신 및 활용은 디지털 음악 콘텐츠 제작의 스마트화와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다양화를 촉진했고, 특히 영화·TV 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음악 시장은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에 힘입어 2023년 총 생산 규모가 약 10억 3,400만 위안(한화 약 1,96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3% 증가함

(2) 저작권 보호에 주의 필요
AI는 음악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024년 4월, 200명 이상의 글로벌 유명 예술가 및 작곡가는 ① AI 기업이 AI를 사용하여 인간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②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간 예술가의 음악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호소하는 예술가권익연맹의 공개서한에 서명함

현재 관할당국도 생성형 AI를 규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은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①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 ② 법적 출처가 있는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③ 타인이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

이 밖에도 AI가 생성한 음악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등의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AI 기술이 널리 적용되면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더 넓은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