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2023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데이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보도함
(1) 개요
2023년 베이징시의 모든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총 16,397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8,817건의 조정을 종결했으며 그 중 6,612건이 조정에 성공함
조정 성공 건수는 전년 대비 133.8% 증가하였고, 조정 성공률은 74.99%에 달했으며, 접수 당일에 조정이 완료된 건은 542건임
(2) 조정의 활용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회가 해당 산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함
2023년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종결 사건 중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을 신청(委托)한 사건의 비중은 전년 대비 28.11% 증가함
대부분 법원에 의해 조정이 의뢰되던 것에서 나아가 점점 더 많은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을 신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조정이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3) 온라인 조정의 효율성
베이징시 조정위원회는 ‘총대총(总对总)'이라는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을 통해 사건의 온라인 신청 및 조정을 질서 있게 수행하고 온라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함
2023년 베이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건의 평균 조정 시간은 25일로 전년 대비 16.67% 감소하였고, 조정에 성공한 사건의 평균 조정 시간은 25일로 전년 대비 24.24% 감소함
조정 성공 사례 중 온라인 조정 성공 사례는 1,523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조정 시간은 21일로 더욱 짧았고 이 중 접수 당일에 조정에 성공한 건수는 542건으로 35.59%를 차지함
‘총대총' 온라인 조정 플랫폼은 집약적이고 효율적이며 표준화된 장점을 통해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분쟁 사건을 소송 전에 조정하는 신(新)모델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분쟁 해결의 품질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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