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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최고인민법원은 종자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종자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통해 종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2025년 판결 사건 중 종자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대표적 사례 10건을 선정 발표하였다.
- “NP01154”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 “농맥 88”밀 품종 침해 사건
- “지홍6”벼 품종 침해 사건
- “지지아”토마토 품종 침해 사건
- “푸루이 A280”사과 품종 침해 사건
- “치황34”콩 품종 침해 사건
- “WG646”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 “천사홍”석류 품종 침해 사건
- “WH818”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 “R900”벼 품종 행정처분 사건
동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민사 및 행정 사건 중심
대표적 사례 10건 중 민사 사건은 9건이고 행정처분 사건은 1건이며 특히 민사 사건에는 라벨 바꿔치기,정식 포장 업이 백색 무지 봉투로의 포장 판매,무단 보관 저장,불법 수입 등 다양한 침해행위가 포함된다. - 광범위한 적용 지역
동 사례들의 1심 판결은 중국 전국 9개 성 자치구의 9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벼,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토마토,사과,석류 등 채소 및 과일 품종까지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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